공식 변경 브리프
진료지원업무 운영·행위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공개된 두 가이드라인에서 새로 확인할 운영 기준과 행위 경계를 정리합니다.
· 최종 검토 2026. 9. 12.
먼저 요약하면
43개 업무 목록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규칙·고시를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주요 행위를 어떤 범위와 유의사항 아래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공식 가이드라인이 추가됐습니다.
01 · 영향 대상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새로운 진료지원업무를 맡거나 부서를 옮기는 간호사
- 간호부·인사·교육·환자안전·전산 담당자
- 운영위원회와 직무기술서를 정비하는 의료기관 관리자
02 · 핵심 변경
무엇을 새로 확인해야 하나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실제 개입 체계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승인이나 백지위임은 가이드라인이 설명하는 전문적 판단·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도·감독 의사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즉각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도·감독 체계 확인 →운영위원회와 직무기술서의 구체적 기준
운영위원회는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구성하고 의사·간호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합니다. 수행자별 직무기술서에는 진료과, 수행자, 행위, 자격·교육, 지도 의사와 검토주기 등을 적고 업무 변경 시 재심의합니다.
기관 운영 5단계 확인 →기록·처방 초안의 결정 금지선과 추적성
초안 작성은 확인된 정보와 의사가 결정한 내용을 정리·입력하는 범위입니다. 독자적인 진단·치료계획·검사·약물 결정이나 변경은 포함되지 않으며 작성자, 최종 확인 의사, 시간과 수정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처방 초안 범위 확인 →행위별 정의와 유의사항
중증환자 이송, 마취 모니터링, 의료용 관, 욕창·흡인 드레싱, 인공호흡기, 피하조직 절개·배농, 석고·부목, BCG, 수술 지원 등 주요 행위의 범위가 Q&A로 구체화됐습니다.
43개 업무에서 찾기 →배치·교육·환자안전 관리
수행간호사는 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 수행 간호사와 구분해 배치하고, 업무 추가·변경 전 필요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조치합니다.
배치 원칙 확인 →03 · 지금 할 일
기관에서 이 순서로 대조하세요
- 현재 맡은 행위가 43개 고시 목록과 행위별 제한 안에 있는지 확인
- 교육 이수 범위와 실제 수행업무가 일치하는지 확인
- 수행자별 최신 직무기술서에 행위·자격·교육·지도 의사·검토주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
- 책임의사 또는 지도·감독 의사가 즉각 확인·개입할 수 있는 보고체계 확인
- 기록·처방 초안의 작성자·의사 승인·시간·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
- 배치,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정기 자체점검 절차 확인
04 · 효력과 한계
법령·고시와 가이드라인을 구분하세요
- 가이드라인은 의료현장의 판단을 돕는 권고 지침이며 그 자체로 법령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 가이드라인이 인용하는 간호법·수행규칙·행위 목록 고시의 효력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가이드라인에 행위가 설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나 기관에 수행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개별 환자의 상태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대신하거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5 · 공식 근거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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