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업무 목록이 새 가이드라인에서 바뀌었나요?

법령·고시의 43개 목록은 그대로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설명하는 권고 지침입니다. 기존 43개 행위의 명칭과 고시상 조건을 다른 목록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관 운영과 주요 행위의 경계가 구체화됐습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운영위원회, 수행자별 직무기술서, 교육, 배치, 지도·감독과 환자안전 체계를 설명합니다. 행위 가이드라인은 43개 목록 중 주요 행위의 정의·범위·중단·보고 기준을 Q&A로 더 구체화합니다.

가이드라인 설명만으로 수행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정 행위가 가이드라인에 설명돼 있어도 고시 목록과 행위별 제한, 수행자의 자격·교육,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직무기술서와 의사의 전문적 판단·지도·위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기존 43개 고시 목록과 행위별 조건
• ✓내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 가이드라인 Q&A
•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최신 직무기술서
• ✓수행자 자격·교육과 의사의 지도·위임 체계
• ✓가이드라인과 법령·고시의 효력 차이

공식 근거

이 페이지는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