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인정 범위는 증빙한 기존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례 신청 때 제출한 업무 이력과 교육자료가 인정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특례 유형만 같다고 다른 부서나 다른 행위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업무는 그 업무의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새로 맡을 행위가 고시 목록에 있는지, 별도 교육이나 전문간호사 자격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기존 교육 범위를 벗어난 업무라면 해당 교육을 추가 이수한 뒤 운영위원회가 직무기술서를 재심의하도록 설명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특례 인정 통보서의 기존 수행범위
  • 새 업무의 고시 목록 번호와 조건
  • 새 업무에 필요한 교육 이수
  • 직무기술서 반영과 운영위원회 절차
  •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방식

공식 근거

이 페이지는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