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목록에 없는 업무도 추가할 수 있나요?

새 업무를 자유롭게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시적 추가 신청은 시행 당시 실제로 수행하던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행위 내용과 필요성, 수행자, 안전관리와 교육체계를 공식 절차로 검토받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확인합니다

개별 간호사가 신청해 수행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관이 공식 목록과 지침을 대조하고 운영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시행 당시 실제 수행 여부
• ✓43개 고시 목록과의 차이
• ✓수행자 기준 변경 여부
• ✓기관 내부 심의와 안전관리 자료
• ✓공식 신청서식과 마감

공식 근거

이 페이지는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